식량·의료 보조금 중단에 연방 공무원 140만명 무급…복지·노동 전방위 충격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셧다운)이 10월 1일 시작된 이후 한 달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미국인 일상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식량 지원과 건강보험 보조금 중단이 현실화하며 집권 공화당과 야권 민주당은 모두 서로를 향해 "굶주림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혜택을 중단시키며 굶주림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NAP은 42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민주당이 14차례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주말부터 실제 가족과 아이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며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셧다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여부다. 이 보조금은 2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포함하지 않는 예산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정부가 먼저 재개되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 WIC(임산부 및 영유아 식량 지원 프로그램)와 '헤드스타트'(영유아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자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군인 급여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약 67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중이며, 73만 명은 급여 없이 근무 중이다. 미국 최대 연방 공무원 노조인 AFGE는 의회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급여 지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 교착 속에서도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이 조용히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 상원의 60표 필리버스터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협상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ABC와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5%는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을 지목한 응답은 33%에 그쳤다. 무당층은 공화당을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