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심리 시작…"관세 사용 못하면 무방비 상태, 美 파멸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첫 심리를 앞두고 "우리가 승소한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겠지만 패소한다면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5일 시작될 대법원의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같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6대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9개월 동안 관세는 우리에게 막대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왔다"며 "주식 시장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물가 상승은 없었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는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다"고 자찬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등 여러 나라와 성공적인 협상은 우리를 강력한 위치로 올려놓았다"며 "이는 우리가 관세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협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주요국을 포함해 전 세계 나라들을 상대로 심각한 불리함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며 이는 나라의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의 중요성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5일) 법정에 직접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