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기소·언론 탄압·의회 무시…'권위주의 국가' 닮은꼴
논설위 "민주주의서 한번 멀어지면 계속 후퇴하는 경향 있어"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NYT 논설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잃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쇠퇴를 측정하는 12개 지표에서 미국이 모두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민주주의 연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 국가가 권위주의로 변모하는 패턴을 분석해 12개 지표를 만들었다.

분석 결과 미국은 △반대 의견 질식 △정치적 반대파 박해 △입법부(의회) 무시 등 12개 전 항목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퇴보 사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었다. 최근 ABC방송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은 강경 우파 논객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비판했다가 방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키멀을 비난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사에 규제 압박을 가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외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적 제거' 시도 또한 민주주의 후퇴의 증거로 꼽혔다. NYT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이 기소된 사례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논설위는 국가의 법 집행 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권 남용'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도서관 및 과학 연구 예산을 보류하고 의회 동의 없이 연방 교육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시도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갱단 침투 등과 같은 모호한 이유를 들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1기 시절에는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의 극단적 충동을 막는 가드레일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국내 문제에 군대를 동원하는 등 과거에는 제지됐던 조처들이 현실화했다.

NYT 논설위원회는 "미국이 아직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완전한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한번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행보는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