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공무원 70만명…비필수 인력은 무급 휴직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지원도 위기…기아 위협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일(현지시간) 32일째 지속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은 사실상 마비됐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지원도 끊겼다.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취약 계층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BBC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연방 정부는 필수 인력만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재개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무급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필수 인력인 1만 3000명 이상의 항공 교통 관제사는 무급으로 평균 주 6일 6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일부 항공 교통 관제사는 급여를 받을 때까지 근무를 거부하기 위해 "병가"를 냈다. 항공 교통 관제사가 부족한 탓에 지난달 30일엔 7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1250편 이상이 취소됐다.

130만 명의 현역 군인과 75만 명 이상의 방위군·예비군도 잠재적 무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비필수 인력으로 간주된 연방 공무원은 일시적인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 이후 약 6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 휴직했다고 전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도 이날 만료됐다. 미 농무부는 11월 1일부터 SNAP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 했지만 법원은 적시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며 비상예비자금으로 지급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 명령에 따라 SNAP 지원은 임시로 유지 중이지만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 재원 부족으로 중단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SNAP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인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식량 지원 혜택이다. 약 4200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어 농무부는 월 비용이 85~90억 달러(약 12조~13조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SNAP 지원이 불확실해지자 '푸드뱅크(무료로 음식을 얻는 곳)' 필요성이 커졌다고 CNN은 보도했다. SNAP 수혜자들이나 저소득층이 불안감에, 그리고 늘어난 무급 휴직자들이 푸드뱅크로 몰리기 때문이다.

푸드뱅크 역시 이 식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푸드뱅크인 '소 왓 엘스'의 몽고메리 카운티 기아 구호 부국장은 CNN에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우리는 (셧다운) 이전에도 이미 최대치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의회가 새로운 예산 법안을 처리하지 않자, 10월 1일 폐쇄됐다.

여야는 '오바마 케어(ACA)' 세제 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며 세제 혜택을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당초 9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기록한 역대 최장인 35일을 넘길 가능성 높다.

WP는 "11월 5일까지 계속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이 된다"며 "이번 셧다운은 미국의 연간 경제 생산량을 수십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