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체 핵잠 개발 나서…러, 핵추진 수중 무인기 실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일본·러시아·북한 모두 이번 조치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나는 이를 바탕으로 그들(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의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날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의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처리를 허용한다는 건지 이전에는 영국·호주에만 공유하던 기술을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중국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앞서 이들은 톈안먼 일대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아시아 내 미국 동맹들의 동시다발적인 핵추진잠수함 함대 개량 가능성을 제기해 중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한 건조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내각의 방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달 취임한 다카이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방위비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무라노 마사시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새 내각의 성격과 한국의 행보,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고려하면 일본 내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핵추진잠수함 논쟁을 가속할 것"이라고 재팬타임스에 말했다.

북한 역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핵잠수함 보유를 국방력 발전의 5대 과업으로 설정한 북한은 올해 3월 처음으로 자체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면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해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함상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미 항모를 함께 시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오랫동안 민간 목적이라도 핵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대를 반대해 왔다"며 "한국의 핵에너지 사용 확대를 허용하면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실전 배치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관련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대가로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9일 러시아가 핵추진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포세이돈을 '종말의 무기'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