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세협상 모든 것 교착…한국은 일본 아냐"
- 25-10-27
블룸버그 인터뷰…"미국의 이익 극대화 한국에 치명적 결과 안돼"
"한국 상황 반영·수용할 수 있고 美제조업 부흥 도움 방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일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의 비교에 관해선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과 인터뷰를 지난 주 금요일인 24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며 "미국은 민주주의와 합리성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세부사항 '모두'에 대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히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맞춰 무역 협정을 최종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제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은 우리만의 상황이 있으며 우리에게 맞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이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협상은 안보와 경제 두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안보 분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 분야, 특히 무역 협상은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연된다고 해서 꼭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뤄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는 중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국 현지 투자 한국 기업 직원들의) 비자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대미 투자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그 결과로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제조업 부흥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공장을 건설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한국 인력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면, 공장 건설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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