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SNAP 예산 소진…

주정부 “대기 시간·업무 지연 불가피하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워싱턴주 저소득층 수십만 명이 11월 1일부터 식품 보조 혜택인 푸드뱅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워싱턴주 보건사회복지부(DSHS)는 10월 31일부로 연방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기본 식품 보조 프로그램(Basic Food) 을 포함한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이 중단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에서 SNAP을 통해 식품 지원을 받는 주민은 약 93만 명, 즉 주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이 매달 받는 지원금은 총 1억7,300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아동을 둔 가정이다.

DSHS는 SNAP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백 명의 직원이 11월 4일부터 임시 휴직(레이오프) 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전화 상담 대기 시간과 서류 심사 지연 등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족한 연방 예산으로 인해 신규 신청, 자격 심사, 중간 재인증 절차가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의 전자식품카드(EBT) 잔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고 밝혔다. 식료품점과 기타 승인된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SNAP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11월 이후 추가 충전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결과다. 9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스톱갭)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기관 운영 자금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식품 지원을 포함한 복지 프로그램이 차례로 영향을 받고 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책임 회피가 초래한 불필요한 위기”라며 “정치적 게임이 우리 주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워싱턴주를 포함한 25개 주 이상이 연방 식품 예산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각 지역의 식품은행과 사회복지 기관은 이미 예산 삭감 여파로 수요 급증에 시달리고 있다. 킹카운티 북부와 동부에서 5개 식품은행을 운영하는 호프링크(Hopelink) 관계자는 “수백 달러의 식비 부담은 곧 주거비·의약품·육아비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주 내 약 17만 명이 새로운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해 식품 보조 자격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기존 54세 이하에서 64세까지로 확대된 새 규정에 따라,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워싱턴주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을 포함한 46명의 민주당 의원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긴급 예비자금 집행을 촉구했다. “SNAP 중단은 식량 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 예산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편, 여성·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WIC) 은 연방 농무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해 11월 중순까지 식품 지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WIC은 매년 21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여성과 영유아에게 영양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는 2024 회계연도 기준 약 4,170만 명이 월평균 187달러의 SNAP 혜택을 받았으며, 연간 총 지원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식품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