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지원 세액공제 종료로 중산층 부담 급증 우려

워싱턴주에서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년부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됐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Washington Healthplanfinder)가 공개한 2026년도 요율에 따르면, 보험료는 평균 20% 이상 오를 전망이며 일부 가구의 경우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인상이 예상된다.

이번 인상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 의 종료다. 

이 제도는 중산층 개인과 가정이 보험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다.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가 사라지며 수십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딘빌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마야 터싱 부부는 현재 세 명 가족이 한 달에 약 1,100달러를 내고 브론즈 플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동일한 플랜의 월 보험료가 2,1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어, 연간 약 1만2,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터싱은 “그건 너무 가파르다. 일거리를 더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애틀 발라드에 사는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 레베카 스타펠 역시 충격을 받았다. 현재 남편과 함께 월 400달러 이하를 내지만,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월 1,600달러 이상, 내년에는 2,100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그는 “감당이 안 된다. 사실상 보험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워싱턴 건강보험거래소(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에 따르면, 현재 21만6,000명 이상이 AC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가구당 평균 연 1,33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해왔으며, 만약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약 8만 명이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 의회에서는 세액공제 연장을 놓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방 예산안에 연장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수잔 델베네 연방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워싱턴으로 돌아와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이 국민의 건강비용을 해결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재정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 헬스 베니핏 익스체인지 최고경영자 잉그리드 울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의회가 세액공제를 연장하면 즉시 보험료 인하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가입 안내문은 10월 마지막 주에 발송되며, 오픈 등록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의회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