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견 있더라도 '잘 있었나, 반갑다' 수준의 일회성 회동 가능"

"한미, APEC 전 대미투자 부분적 합의 도출 가능…선불 3500억달러는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21일(현지시간) 미 안보전문가들이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방영한 팟캐스트 대담에서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트럼프가) 내주 판문점까지 잠깐 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만약 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그 이유가 현재 북한의 비핵화 입장이 미국과 완전히 정반대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현 방식이나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양측 모두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관측했다.

이어 "'잘 있었나, 반갑다' 정도로 끝나는 수준의 일회성 회동이라면, 비핵화 목표에 대한 견해 차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후에는 실무진들이 이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팟캐스트 사회를 맡은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저는 트럼프가 워싱턴DC에서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이고 정책이다'라고 말해놓고, 판문점에 가서는 '오 김정은, 그는 핵보유국'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충분히 있을 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런 짧은 접촉 자체가 꼭 나쁜 일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면서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단지 일정만 보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에 딱 하룻밤, 이틀만 머무른다"면서 "게다가 시진핑과 트럼프 간 회담이 모든 미국 정부의 자원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여 석좌는 "그래서 성사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물론 트럼프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있긴 하다. 2019년 판문점에 갔을 때도 트윗 하나로 움직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합의 후속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에 있어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선과 같은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부분적 합의라도 APEC 이전에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앤드루 여 석좌는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로, 이 자금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해법을 여전히 찾는 중"이라면서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한국이 선불(upfront) 지급에 동의했다고 재차 말했지만 그것은 한국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조선, 반도체 등 협력 분야가 넓으니 큰 투자 규모를 장기적으로는 채울 수 있다고 봤을 것"이라면서 "3500억 달러든 2500억 달러든 트럼프에게는 디테일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큰 숫자를 내놨는데 이제는 역풍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돈은 어디 있나? 어떻게, 언제 들어오나'라고 묻고 있다"면서 "현재 그 지점에서 막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 석좌는 "제 생각에 선불 3500억 달러는 불가능하고 타이밍 문제로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일본식 모델, 즉 핵심 투자를 특정하고, 딜을 체결한 뒤, 개별 투자마다 집행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즉 일괄 3500억 달러가 아니라 투자 건건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그 부분에서도 아직 결론을 미루는 분위기"라면서 "그래서 결국은 관측일 뿐이고, 따라서 타결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 안보 이슈 등 상대적으로 진전된 분야를 이야기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일러 고문은 "양측 모두 딜을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디엔가 상호 윈윈이 가능한 해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난주 워싱턴DC와 서울 양쪽에서 나온 긍정적인 발언들을 보면 꽤 낙관적으로 본다. 최소한 이번 협상이 정상회담이나 APEC 자체를 깨버리거나 훼손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석좌는 "예를 들어 조선 분야라고 했을 때 한국이 '우리가 조선에 얼마를 명확히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자금 집행 계획까지 제시한다면, 그렇게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프로젝트 하나라도 확보하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디테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도 일단 APEC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시작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 캐스트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사진 좌측부터)의 사회로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담하고 있다. (CSIS 팟캐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