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해 정면 비판 "국부펀드처럼 쓴다는 것…美거버넌스 어긋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관세 인하를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받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미국의 거버넌스와 재정 권한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WSJ은 22일 '트럼프의 외국인 투자 기금에 관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은 7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대신 한국에 부과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양국은 이후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나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5500억 달러(약 77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이 서명한 MOU에서 해당 투자금은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미국 경제·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는 부문에 투자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각 투자를 위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관리자가 통제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은 투자금을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은 이익이 발생하면 "정해진 배당액"에 도달할 때까지 수익을 나누고 이후엔 미국이 90%를 차지하도록 설정했다.

WSJ은 "일본과의 MOU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까진 투자가 성공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투자는 TSMC가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 같은 민간 기업 투자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적으로 미국 정부, 대통령과 대통령의 대리인 재량에 달려 있는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라며 "이는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 국부 펀드"라고 강조했다.

WSJ은 "무엇보다 합의한 투자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며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에르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6.5%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MOU에 따라 매년 1830억 달러(약 260조 원)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GDP의 4.4%"라며 "일본 국제협력은행(BIC)은 현재 자산이 350억 달러(약 50조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로 일본과 한국이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두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에 (현재 국방비보다) 2~3배 많은 금액 투자를 약속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냐"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GDP의 1.8%, 한국은 2.3%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

WSJ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맡긴 전례는 없다"며 "그것도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해 동맹국에 지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말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