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 “시애틀시 조치 충분하다” 주민단체 패소

시애틀시 “성소수자 위한 안전한 공간 지켜낼 것”

시애틀의 대표적 누드비치로 알려진 ‘데니 블레인 파크(Denny Blaine Park)’가 최소 내년 봄까지는 일반에 개방된다. 

킹카운티 법원의 한인 판사인 사무엘 정(정상기) 판사는 20일 시애틀시가 올여름 시행한 관리 조치가 불법 행위와 외설 행위를 충분히 완화했다며, 인근 주민들의 공원 폐쇄 요청을 기각했다.

이 공원은 레이크워싱턴 호숫가에 위치한 약 2에이커 규모의 소공원으로, 오랜 기간 시애틀의 비공식적인 ‘누드비치’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인근 주민 일부는 지난 2년간 공공음란행위, 노출, 성행위 등 불법 사례가 지속됐다며 시와 공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enny Blaine Park for All’이라는 익명의 단체를 통해 “시가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4월 공원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지난 7월 가처분 요청을 이미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대신 시에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고, 시는 8월 이를 제출해 여름 내 시행했다. 시애틀시는 공원 내 ‘의류 선택 가능(clothing-optional)’ 구역을 울타리로 구분하고, 규정 안내 표지판을 세우는 한편, 공원 직원과 레인저를 상시 배치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달간의 운영 결과 나체 이용자 대부분이 허용 구역 내에 머물렀으며, 규정을 어긴 이들도 안내에 따라 즉시 옷을 입는 등 개선이 확인됐다. 반면 주민단체는 이를 “허위와 추측에 기반한 허구적 보고서”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여름 동안 85건 이상의 노출 사례가 있었고, 일부는 “성행위나 음란한 행동”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경찰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를 조사해 절반가량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일부 사례는 차량 근처에서 옷을 갈아입는 일시적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공원 폐쇄는 시애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시민들에게 ‘안전과 공동체의 상징’을 빼앗는 행위”라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시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시가 여름 동안 취한 조치가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으며, 추가 심리 전까지 공원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니 블레인 파크는 내년 봄 다음 심리 일정 전까지 현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시애틀시가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의 표현 자유,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행위를 단호히 다루되,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