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명 현지 체류…불법고용·스캠범죄 등 관여 적지 않을 듯
우회 입국 포함시 증가 가능…스캠 인원 정부 추정치보다 많을 것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산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입출국 한국인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수는 2021년 5476명에서 2022년 3만5606명, 2023년 8만4378명, 2024년 10만82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한국인은 2021년 5363명, 2022년 3만2397명, 2023년 8만1716명, 2024년 9만757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출입국 격차는 각각 113명(2021년), 3209명(2022년), 2662명(2023년), 3248명(2024년)으로, 최근 3년 연속 2000~3000명대의 미귀국 인원이 발생했다. 올해도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가운데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뜻한다. 단기 관광·출장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지에서 불법 고용이나 스캠 범죄 등에 관여한 장기 체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체류 인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의원은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 조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인력·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