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과거 대통령보다 강력하게 통제…당파적 고려 우선"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재배분, 법 위반 소지 지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적 업무정지)이 3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정부 부문에 계속 재정을 투입하며 국가 재정을 직접 관리하려 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군 연구·개발(R&D) 예산 중 약 80억 달러(약 11조 3800억 원)를 전용해 현역 군인 급여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대규모 세제·이민 법안 자금 일부는 국토안보부 소속 미 해안경비대 요원 급여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WP에 "연방 당국자들이 셧다운 기간 중 무급으로 근무해야 할 일부 법 집행 요원 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 수입은 여성·영유아·어린이 보조식품 프로그램(WIC) 계좌로 전용돼 기아 방지 재원으로 쓰이는 등, 정치적 피해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우회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민주당 강세주 도시에 대한 군 병력 배치, 전국적 이민 단속 등도 셧다운과 무관하게 중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리가 폐쇄하지 않는 건 공화당 프로그램"이라며 "그 프로그램들이 잘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는 과거 대부분의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결정 가운데 상당수는 노골적으로 당파적 고려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행정부는 셧다운 상황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중단할지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

다만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재배분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만큼, 이런 행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샬란다 영은 "일반재정에서 어떤 돈을 쓸 수 있는지는 의회가 정해야 한다"며 "마음대로 재정에서 돈을 꺼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셧다운을 틈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틀어쥐기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타격을 완화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가 군인 급여 지급을 위해 전용한 금액은 두 차례 급여 지급분밖에 되지 않아,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을 새로 찾아야 한다.

리사 C. 맥클레인(공화·미시간) 하원의원은 "엄마들과 아기들에게 우유 공급을 유지하고,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방법을 찾아낸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이런 방식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