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 노조 제기 소송 심리 기간 동안 해고 중단"
"셧다운 상황 악용, 정부 구조 원하는 형태로 바꾸려 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5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정원 감축(Reduction-in-Force, RIF)에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수전 일스턴 판사는 구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를 사건 심리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TRO)을 내렸다.

앞서 2개 연방 공무원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스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 지출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모든 규칙이 무효가 됐다고 여기고, 더는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바꾸려 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기관'을 대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발언 등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조치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오는 17일까지 △이미 실행됐거나 임박한 해고 조치의 세부 내역 △판결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이 취하는 조치 등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엘리자베스 헤지스 법무부 변호사는 해고 조치의 합법성을 묻는 질문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노조가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먼저 연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스턴 판사는 "지금 전국의 공무원들이 해고의 도끼날 아래 놓여 있는데, 당신들은 그것이 합법적인지조차 논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질책했다.

일스턴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1995년 5월 26일 공식 임명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 조치를 단행했다.

현재까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상무부를 비롯한 8개 연방 부처의 직원 약 4100명이 재정 감축 통보서(RIFs)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해고되는 사람은 많은 경우 민주당 성향일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 사태를 시작한 쪽이 그들이기 때문"이라고 셧다운 사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는 임시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압박 수단으로 공무원 해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더 찰리 커크 쇼'에 출연해 "셧다운으로 인해 1만 명 이상 연방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쇄할 것이며, 아마 향후 2~3개월 이내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