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단속으로 일상생활·지역경제에 혼란 초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진행, 4대 1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LA 카운티는 선언문을 통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다른 연방 요원들의 단속 방식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린지 호바스 감독관은 표결 전 "공포와 혼란이 우리 지역사회 전역에 퍼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자 이웃들이 표적이 될 때 우리 전체 카운티가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 그 영향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한 감독관은 "집 밖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주민들이 많고, 가족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ICE에 체포된 건지, 어디로 끌려간 건지 알 수 없다며 내 사무실에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부모가 직장에서 체포되어 임대료를 내거나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없게 된 가정들도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LA에서 공격적인 이민 단속에 나섰고, 주 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상황은 격화됐다.

LA 카운티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이민 단속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법률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에 주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CNN은 전했다.

호바스 감독관실은 임대 지원금은 2개월 이내 개설될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장기간 이어진 퇴거 및 임대료 인상 금지 조치로 타격을 받았던 집주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한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감독위원장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카운티 자원을 보호하고 공공 신뢰를 유지하면서, 취약 가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법률 지원과 임대 보조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터 LA 아파트 협회 최고경영자(CEO)인 다니엘 유켈슨은 "집주인들은 코로나 시기 임대료 동결로 수십억 달러의 임대료 손실을 입었고, 임대료 인상도 금지당했다"며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업자들도 ICE 단속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민 단속 때문에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사례는 협회가 파악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켈슨은 "지방 정부가 ICE 단속을 이유로 다시 임대료 납부 연기를 허용한다면 지역 사회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더 악화시키고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