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김용범 실장·김정관 장관, OMB 방문 예정
관세합의 행정 문구 조율·조선산업 협력 논의 가능성 제기

대미 협상단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세 인하 이행 방안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방문이 예정되면서 실무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15일(현지시간)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과 병행해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 16일 미국 출국길에 오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워싱턴DC에 도착하는대로 OMB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백악관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 예산안을 편성하고 행정부 각 부처의 재정·규제·정책 집행을 통제·조정하는 핵심 예산 관리기관이다. 동시에 미국 정부의 법률·행정 검토 기능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OMB 방문이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된 한미 관세합의문의 행정 문구를 조율하고, 절차적 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뒤 세부 구조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투자 비율 확대를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한국이 MOU 수정안을 제시한 뒤 최근 미국이 역제안을 내놓으며 협상 분위기가 반전됐다.

다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구성하고 집행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계좌를 통한 집행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 역시 국가부채를 통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결국은 미국 측이 어느 선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번 OMB 논의에서는 대미투자펀드와 관련된 행정·재정 문구 조율 가능성 외에도 조선산업 협력 의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선업 협력은 한국에 유리한 협상 카드이자, 미중 갈등 속 미국이 공급망 강화에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