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관세 이어 해운으로 전선 확대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통제와 맞불 관세에 이어 선박의 항만 이용료를 상대국에 부과하며 미중 무역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는다.

14일부터 미국과 중국은 모두 상대국의 선박이 자국 항만에 정박할 때 특별 이용료 혹은 특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해당 조치를 연기 혹은 수정하지 않았고 14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순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5달러씩 인상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순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인상된다.

이에 중국 교통부 역시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보복성 항만 요금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부과하는 순톤당 50달러와 사실상 동일하다. 중국은 또한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5달러씩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미국과 동일하게 발효일을 맞췄다.

중국 교통부는 항만 수수료가 미국 기업, 조직, 개인 및 25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단체가 소유한 선박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기를 달고 있거나 미국에서 제조된 선박도 부과될 것이라고 교통부는 밝혔다.

이번 맞불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등 최근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다.

중국은 지난 9일 수출 통제 희토류에 5종을 추가해 12종으로 확대하고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희토류 제품까지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놓았다. 또 14나노 이하 로직칩(시스템 반도체)과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의무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100% 관세를 발표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고조될 위험에 10일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이에 12일 트럼프는 "시 주석이 잠시 실수한 것일 뿐"이라며 "미국은 중국 돕고 싶을 뿐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