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정부 차원서 보육비’ 완화 방안 모색

시애틀시 “보육지원시설 확대해 맞벌이가정 부담 줄이겠다”

워싱턴주 전역에서 자녀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과 보육 인력난이 심화되자, 주정부와 시 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육 접근성, 인력 확보, 프로그램 품질, 그리고 비용 부담이라는 네 축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대규모 공공 투자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현재 주정부의 ‘워킹 커넥션스'(Working Connections)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워싱턴주 아동·청소년·가족부(DCYF)에 따르면, 현재 약 6만1,000명의 아동이 이 제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 1만9,000명 이상이 킹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 소득이 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정 기준 월 6,965달러, 연소득 8만3,580달러 이하를 의미한다. 

주의회는 당초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75%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 시기를 2029년 7월로 연기했다.

보육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원금 인상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내 약 4분의 1에 달하는 보육시설이 공공 바우처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은 인건비 대비 보조금이 낮아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가 기준'(Market Rate) 대신 실제 운영비를 반영하는 ‘비용 기반(Cost of Care)’ 모델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아동정책연대(CFFN)의 켈리 에덴스 부국장은 “보육비를 낮추면서도 종사자에게 생계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인력 부족이 심화된다”며 “보육의 품질, 접근성, 인력, 비용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애틀시는 자체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애틀 보육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은 주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간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60.01~94%(4인 가정 기준 연 13만954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여전히 신규 지원이 가능한 여유가 있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은 최근 그린우드 지역 ‘키디 아카데미(Kiddie Academy)’ 개소식에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에브리 차일드 레디(Every Child Ready)’ 구상을 통해 보육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현재 800명 수준인 보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내년부터 1,400명으로 늘리고, 2032년까지 유치원 프로그램 정원도 600석 추가해 총 3,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럴 시장은 “학교 유휴공간과 도심 빈 건물 등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시애틀 공립학교 측에 공간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한 사례처럼, 보육시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개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비 문제는 단기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주 보육 위기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문제”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