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보호 총력 대응' 지시…외교장관, 대사 초치·여행경보 상향
교민·사업자 타격·외교 부담 등 현실적 제약도…외교부 "모든 조치 강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납치·감금·살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 '국민 보호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외교가 안팎에서는 여행경보 최종 단계인 '여행금지'(흑색경보) 지정은 당장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확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 말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보코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이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를 초치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는 같은 날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 '여행 유의' △2단계(황색)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 '출국 권고' △4단계(흑색) '여행 금지'로 구분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되는 조치로, 수위는 '여행 자제'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지 범죄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단계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시 여행경보 (추가) 상향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여행금지 지정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여행금지 지정에 따른 '외교적 파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 흑색경보 발령은 양국 관계를 냉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교민과 현지 사업가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여행금지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체류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캄보디아 내 1만여명의 교민은 관광·부동산·서비스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효성의 한계도 제기된다.

캄보디아 내 범죄의 상당수는 고수익 알선이나 취업 명목으로 스스로 입국한 사례로, 일부는 구출된 이후에도 다시 스캠센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자발적 가담자'들은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한 여행 제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외교·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에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인력 보강,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협의, 현지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 피해자 신고 절차 간소화와 현지 안전망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도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