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목수 절반 아래로 ↓…운전사 부족해 도쿄 버스노선 200개 감축
이민 문제 둘러싼 논의 부족했던 日…'우파' 다카이치, 공개 논의 필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9일(현지시간) FT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고물가 속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짧아지는 '단축화'(en-shortification) 현상과 씨름하는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효과가 없는 수많은 구식 정책의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인구 구조, 이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촉발되는 위기, 그리고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노동력 감소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이며,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과 공공 서비스 등 분야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이후 일본의 목수는 절반 넘게 줄었고 현재 일하는 목수의 43%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80대 중반의 노인이 스쿠터를 타고 배달일을 한다.

도쿄의 버스 회사들은 운전사 부족으로 200개 이상의 노선을 감축했으며 자위대도 병력 충원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외무성은 올해 재외공관에 배치할 일본인 요리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못했다.

세무사도 부족해 산업 전반에 걸쳐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 서비스의 질과 속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이보다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임금 상승 속도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과 겹쳐 국민들의 고통이 더 악화한다는 것이다.

FT는 노동력 부족이 일본의 인구 구조에 굳어진 만큼 다카이치 총재의 선택지는 많지 않고, 그가 언급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포기'와 '말처럼 일하는 삶'은 국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기술로 메꿀 수밖에 없지만 향후 몇 년간은 대규모 이민이 일본에 최선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FT는 다카이치 총재가 30년간 정치를 하면서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쌓은 만큼,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도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주의"로 포장하면 우파 진영이 공격할 여지가 적다고 짚었다. 또 그는 전임자들과 달리 그는 이민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의지를 보였다.

FT는 대중의 분노가 이민자들이 아니라 대규모 이민 관련 논의의 부재를 향한 것이라며, 지금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이민 문제를 논의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