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FBI 국장 전격 기소…트럼프 특검·저격수·전직 측근도 수사 대상
공화당·우파진영 일각 "잘못된 선례 남겨…우리가 당할 수도" 우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政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사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기소했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020년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는 FBI의 누군가에게 익명의 취재원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했으며, FBI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코미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사설 이메일 계정을 활용한 국가 기밀 취급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트럼프와 클린턴 두 사람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FBI 수사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취임 이후인 이듬해 5월 코미를 전격 해임했다. 이후 코미는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해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의 정적 중에서 실제로 기소가 된 것은 코미가 유일하다. 그러나 코미 외에도 여러 인물이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 더 많은 정적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주택 모기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5억 달러(약 70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8월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자산가치 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벌금은 취소했다.

트럼프의 '저격수'로 불리는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부동산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의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는 연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정 당국의 칼끝은 트럼프의 전직 측근에게도 향했다. FBI는 지난 8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직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을 급습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기밀 정보를 포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그를 제소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수사를 종결하고 소송도 취하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장을 지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에 대해서도 "그는 유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크리스티는 지난 2013년 9월 포트리의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치 시장이 주지사 재선을 지지하지 않자 뉴욕시와 포트리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다리의 진입로 일부 차선을 폐쇄해 고의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크리스티는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불복을 비판하며 그와 돌아섰다.

트럼프는 또 지난 2019년 자신을 비난한 익명의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쓴 마일스 테일러 전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 2020년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부정한 국토안보부 산하 크리스토퍼 크렙스 전 사이버·인프라 보안국장의 행적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의 보복은 사법 당국의 수사나 수사 위협에서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적들이 받던 경호나 보안 인가도 취소했다. 특히 이란의 암살 위협을 받던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경호가 중단됐으며,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 연장 조치를 취소했다. 기밀문서 접근 인가가 취소된 인물로는 바이든, 해리스,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 클린턴 등 수십 명에 달한다.

16일(현지시간)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MSNBC에 따르면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17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의 2023년 저서 '정부 갱스터: 딥스테이트, 진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 명시된 '정적 명단'의 60명 중 20명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파텔은 "정적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바이든 백악관에서 대변인을 지낸 젠 사키 MSNBC 앵커는 행정부의 '정적 명단'에서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그 명단이 더 길어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명단에 이름을 추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들의 목소리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와 우파 진영에서도 트럼프의 정적 탄압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반(反)트럼프 성향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정부의 압력으로 방송에서 하차하자 트럼프의 우군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를 "마피아의 수법과 비슷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를 전례 삼아 똑같이 "우리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 성향 논객인 터커 칼슨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