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과 오바마케어 논의…좋은 일 일어날 수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주 차에 접어든 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부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202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1일 의회가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현실화했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였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확약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정부 업무를 먼저 재개한 뒤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맞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조금 연장에 관해 "보조금이 너무 많고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보다 나은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협상안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오바마케어는 망가진 제도"라며 "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타국민들에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연방법은 명확하다"며 "납세자의 돈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보조금으로 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항공관제사와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 필수 인력들은 급여 없이 일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항 보안검색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셧다운의 여파는 사회 전반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이 문을 닫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WIC) 같은 사회 안전망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2019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벌어졌던 35일간의 최장기 셧다운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