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내각과 '판박이' 내각 인사 발표 몇 시간 만에 사임
마크롱 정부, 긴축 재정으로 야당과 극한 대립…3년간 총리만 5명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한 지 1달도 안 돼 전격 사임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국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은 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와 만난 후 사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사임 발표 몇 시간 전 르코르뉘 총리는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다. 내각 구성원은 전임 내각과 거의 변하지 않아 야당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국방장관을 지낸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9일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바이루 전 총리는 공공 지출 삭감 노력을 담은 예산안을 제안했다가 야당의 반발에 밀려 의회 신임 투표에서 해임됐다.

르코르뉘 총리는 여당이 소수 정당인 의회에서 긴축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 3년간 프랑스 정부는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 처리해 왔으나 르코르뉘 총리는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정치권은 공공 지출과 부채 문제로 극심한 대립을 빚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4%로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비율인 60%의 두 배에 가까우며, EU 회원국 중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GDP의 5.8%로 유로존 상한선인 3%를 크게 웃돌았다.

정치 상황 또한 지난 2022년 2기 마크롱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가 4번이나 바뀔 정도로 불안정하다.

이러한 경제 및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다. 피치는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프랑스의 막대한 부채는 2027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