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논란 속 현재로서는 투입 시기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배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파시스트 성향 시위대 ‘안티파’를 겨냥해 “도시가 아수라장에 빠졌다”며 60일간 주방위군을 주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주·시 정부와 지역 사회는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리건주 방위군측은 “임무 통보 후 실제 배치까지 약 96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파병을 발표한 뒤 28일 오전 방위군에 통보가 이뤄진 만큼, 빠르면 1일부터 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리건주 관계자는 “연방과 주, 지방 당국 간 협의가 부족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위군원들은 배치 전 자격 검증과 일부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안티파가 주도하는 폭력이 ICE 시설과 연방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시위 규모가 2020년 수준과 비교해 크게 줄었으며, 최근 몇 달간 집회 인원은 30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와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와 시는 이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파병 명령이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파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포틀랜드 시민들은 불안과 피로감 속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전쟁터라던 ICE 건물 앞” 영상을 올리며 실제로는 소규모 시위대가 조용히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풍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투입’은 시기와 법적 정당성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과 주정부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포틀랜드 주민들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