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 탄력적 운영 방안 논의가 우선

한미가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다. 첫 회의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비자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 간 워킹그룹의 첫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미는 이달 초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사건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12일 우리 국민 316명이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워킹그룹의 구성과 안건 등을 협의해 왔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한국은 외교부를 필두로 유관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대표단 명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는 우선 미국 내에서의 한국 기업 활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등의 절차 없이 B-1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특별 비자 신설이나, 전문직용 H-1B 비자 쿼터 신설 등 입법이 필요한 중장기적 방안도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