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광고 독점 행위 판결 후 시정 조치관련 재판 중

알파벳 산하 구글이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자사 온라인 광고 사업 일부 강제 매각을 피하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구가 기각된 이후, 정부가 구글의 시장 독점력을 견제할 수 있는 다음 수단으로 평가된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 생태계의 두 핵심 요소인 광고 거래소 ‘애드엑스(AdX)’와 퍼블리셔 광고 서버(Google Ad Manager)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경매로 광고를 입찰하는 거래소 역할과 어떤 광고를 어디 노출할지 결정하는 서버 역할 두 개를 구글이 다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미 정부 논리다.

그래서 미 법무부와 일부 주 정부는 구글의 AdX를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dX는 웹사이트가 광고를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할 때 구글이 약 20%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정부 측은 구글이 AdX를 자사 광고 서버와 불법적으로 연계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경매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2024년 4월 광고 기술 독점 혐의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구글의 불법적 광고 독점행위는 사실인 것으로 판결받았다. 현재의 재판은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 법무부 측 변호사 줄리아 타버 우드는 “구글이 AdX를 계속 보유하면 동일한 독점 구조를 재현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정부의 요구는 과도하고 무책임하며, 오히려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과거 유럽연합(EU)과의 협상 과정에서 AdX 매각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당시 내부 검토 자료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구글은 AdX를 유지하되, 경쟁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정책 변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경쟁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광고 기술 업계와 온라인 언론사들은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라인 언론사와 경쟁 광고 기술 개발사들도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 기업인 어드밴스 로컬의 임원 그랜트 휘트모어는 “구글이 광고 생태계의 핵심 도구를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며, AdX뿐 아니라 광고 서버도 분리해야 한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