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벨리 타격 커…"H-1B 수혜자 3분의 2는 IT 종사자"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미 기업들이 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매년 140억 달러(약 19조 5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이민국(USCIS)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신규 H-1B 비자 발급 건수가 14만 1000건 이상이었다며 이같은 추산을 내놨다.

만약 같은 수준의 신청 건수가 유지되고 각 비자 당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매년 14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해 온 실리콘밸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2023년 H-1B 비자 수혜자의 약 3분의 2는 IT 산업 종사자였다.

또 회계법인과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도 H-1B 비자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계도 타격이 예상된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와이콤비네이터의 최고경영자(CEO) 개리 탄은 엑스(X)에 이번 결정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실수"이며 캐나다 등 해외 경쟁국에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인 근로자들이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혼란이 발생하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H-1B 소지자가 아니라 내년 2월 이후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현재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동시에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행정부가 H-1B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은 있다"면서도 "10만 달러는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포고문을 차단하는 법원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