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효심 북한이탈주민이 25일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 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공개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탈북자 300명 증언 바탕…아동 강제노동·정치범 처형 증가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외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처형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유엔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유엔은 1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가 더욱 정교해졌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며 "외국 드라마 유포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형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 및 목격자 3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제네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범죄 모두에 대한 처형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산 K-드라마를 포함한 외국 드라마를 유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처형됐다"고 확인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도입된 법과 정책, 관행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결론 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검토로, 그 이후의 인권 상황 변화를 다뤘다. 보고서는 북한의 개인 자유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히넌 소장은 "북한에서는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분야에 투입되는 ‘충격여단’ 형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며 "사회적 하층민 자녀들이 뇌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부 긍정적 변화도 언급했다. 구금시설 내 폭력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