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술자 파견 흔한데…사슬·족쇄는 100% 보여주기용"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사태 계기 美 취업 비자 개혁 속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대거 구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시용 이민 단속과 빠른 사업 욕심이 정면충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공장 급습과 외교적 여파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목표가 해외 투자 확보로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노력과 어떻게 상충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리 브랜스테터 미국 카네기멜런대 교수는 "가능한 한 빨리 공장을 가동하려는 열망이 미국 정부가 사업 비자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들과 충돌했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 설립에 자국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던 만큼 지난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단속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민 변호사로 일한 댄 코왈스키는 극적 상황을 조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자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며 "단속하고 체포하고 사슬과 족쇄를 채우는 건 100%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벤 암스트롱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산업성과센터 소장은 "이런 노동자들이 있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같은 단속이 왜 이뤄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사태로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인을 훈련하기 위한 해외 인력 체류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2025.9.6/뉴스1

그동안 미국 현지에서조차 엄격한 취업 비자 때문에 정작 사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쉽고 빠르게 데려오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미국 비자 시스템은 공장 초기 설립에 필요한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취업 비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주요 투자자로서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공장을 짓고 있음에도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이 받는 특별 취업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마루의 한지혜 미국 변호사는 "미국의 많은 주·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비자 병목 현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의체인 '비자 워킹그룹'을 이른 시일 내 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제대로 된 비자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연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