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흑인 차별·모성보호 부족·빈부격차 등 비판

"가자 집단 학살 공범" 주장도…"인권은 정치쇼 도구로 전락"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지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는 모두가 주목했던 미국 정치 선거의 해로 정당 간 갈등과 사회 분열 속에서 미국의 인권 실제 상황이 집중적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인 이번 보고서는 △미국식 민주주의 : 금권 게임의 축제 △민생 복지 : 하층민들의 투쟁 △인종주의 : 소수 민족에 대한 압박 △취약 계층 : 여성과 아동의 무기력함 △목숨 건 여행 : 무허가 이민자의 비극 △미국식 패권 : 타국 인권엔 악몽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서문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 미국 경제 및 사회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으며 4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빈곤한 생활을 겪고 13.5%의 가정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1380만 명의 어린이가 끼니를 잇지 못하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지난해에만 1400명 이상의 아동이 총격으로 사망했고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으로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체계적 인종 차별이 법 집행·사법·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고 아프리카계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백인의 3배"라며 "직장인 여성 중 40%가 성희롱을 겪었고 11개 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40%를 넘었으며 500만 명의 여성이 산부인과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미국식 패권주의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고수해왔고 자신만이 영원히 식탁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식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강권 정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거칠게 짓밟고 다른 나라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며 글로벌 평화와 안전,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이 가자 지구의 '집단 학살'에 있어 공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방 제재를 사용하는 국가로 최근 몇년간 무분별한 일방 제재가 더욱 심화돼 전 세계 수십억명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4월 19일을 기준으로 한 미국 정부의 유효 제재 총 규모는 1만5373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60% 이상의 저소득 국가가 경제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외신을 인용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전형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의 소란스러웠던 정치 행사는 미국식 인권 구조의 여러 난국을 보여줬다"며 "권력과 자본이 공모하며 인권은 정치 쇼의 도구가 됐고, 권력의 카지노 카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