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 주지사 감세법에 "의료·복지 붕괴 초래…악법 중 악법"

푸드뱅크 받는 워싱턴주민 100만명도 생활 위협받아

연방 하원 통과로 인해 연방 의회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자 워싱턴주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가장 취약한 주민을 희생시키고 부유층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악법”이라며 특별의회 소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특히 워싱턴주는 이번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33만명의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감세법은 모두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대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SNAP(식량보조,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을 1조 달러 이상 삭감한다. 

워싱턴주는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 약 30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33만 명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퍼거슨 주지사는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농촌과 도심 병원 폐쇄가 불가피하며, 워싱턴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애플헬스에 의존하는 200만 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향후 주정부 재정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별의회 소집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예산은 이미 올해 초 2년간 780억 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지만, 이번 연방법안의 영향으로 심각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조 피츠기번 의원은 “아직 특별의회 일정은 없지만, 퍼거슨 주지사와 상·하원 지도부 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전원 찬성(218표), 민주당 전원 반대(214표)로 통과됐다. 워싱턴주 공화당 소속 댄 뉴하우스(서니사이드)와 마이클 바움가트너(스포캔) 하원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One Big Beautiful Bill’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진지한 시도이며, 일하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돌려준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팁·초과근무 수당 공제, 7만5,000달러 이하 노년층을 위한 6,000달러 공제, 자녀 세액공제 2,200달러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하위 소득층은 일부 혜택에서 제외된다.

워싱턴주에서 푸드 스탬프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퍼거슨 주지사실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56달러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13만명 이상이 새로운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관리 비용 8,800만 달러, 수혜 비용 최소 1억 달러 증가를 감당해야 하며, 일부 연방 보조금 제한 조치로 의료 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도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