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 간섭 및 영향력 반대"

미 안보전문가 "韓 관세 협상 촉박, 중국과 탈동조화 요구는 더 큰 과제"

미국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한국의 6·3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됐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간섭(interference)과 영향력(influence)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라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됐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입장문이지만,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17년 5월 치러진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미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한국 국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한다"면서 축하의 말부터 건넸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양국 간 영원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협력 고대' 등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문구로 내용을 채웠었다.

이번에도 비록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선거가 공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축하나 신뢰를 보내는 문구 대신 중국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당선인을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려와 경고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동맹이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상대국인 데다, 조선, 에너지 등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회담과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위원장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진보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오는 7월 8일까지가 유예기간인) 관세 협상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 큰 과제는 한국이 미국 동맹국으로서 적어도 중국과의 탈동조화나 중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돕는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경제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14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제21대 대통령'인데, 미 국무부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전임 윤석열까지 역대 14번째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표현을 썼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가치관 공유,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결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루비오는 "우리는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며 공유한 민주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어와 동맹에 대한 약속이 변함없이 굳건하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나오며 환송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