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등 제조업체가 일반 수리업체에 부품 등 공급 보장

2026년부터 시행…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지지 표명

워싱턴주가 고장난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스스로 수리하려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수리 권리법’을 공식 입법화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권리를 규정한 HB-1483에 서명하며 해당 법안을 공식 공표했다. 이 법안은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독립 수리업체와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진단, 유지보수, 수리에 필요한 도구와 부품, 문서 등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워싱턴주에서 판매된 컴퓨터,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디지털 전자기기다.

핵심은 제조사가 수리 자체를 방해하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점이다. 

특히 애플 등 일부 기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품 짝짓기(parts pairing)' 같은 수리 제한 방식은 사실상 불법이 된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미아 그레거슨 주 하원의원(시택)은 “워싱턴주 모든 소비자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전자기기를 더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1년 보고서에서, 수리 장벽이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부 제조업체는 “수리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잘못된 수리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지만, 주요 기술 기업들은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수리 선택지를 제공하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피스 제품은 동급 중 가장 수리 친화적인 제품이며, 이번 법안은 순환경제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6번째로 이 같은 수리법을 제정한 주가 됐다. 현재 미국 각 주에서는 유사한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수리할 권리법’이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주 남서부 출신의 마리 글루젠캄프 페레즈 연방 하원의원(민주)은 자동차, 전자기기, 군수장비에 대한 전국적 수리 권리 보장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의회 입성 전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