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워싱턴주의회 통과, 밥 퍼거슨 주지사에게로 넘어가

특수교육 확대ㆍ산업전반 증세ㆍ총기규제강화ㆍ렌트상한제 도입

공화당 단 한명도 찬성표 안던져…”정치인,법죄자, 관료위한 예산”

워싱턴주 의회가 27일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 회계연도 동안 모두 780억 달러 규모의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로 넘어가 서명을 앞두고 있는 이번 예산안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산업 분야에 증세를 단행하고, K-12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예산안은 민주당이 양원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52대 45, 상원에서 28대 19로 주로 당파적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앞으로 4년간 예상되는 16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74억 달러 지출 확대와 59억 달러 삭감, 93억 달러의 신규 세수가 포함됐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와 민주당간 갈등 끝에 부자세(wealth tax)와 대형 테크기업 급여세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기술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부과 ▲다양한 업종의 주정부 사업소득세(B&O   Tax) 인상 ▲연소득 2억5,000만달러 초과 기업 대상 추가 할증세 ▲고소득 투자자 대상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 등을 통해 증세를 추진했다. 

여기에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겨냥한 새로운 EV 크레딧 세금도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들을 보면 ▲특수교육 지원강화: K-12 특수교육 학생 수 제한폐지, 지역 재정 지원 확대 ▲경찰채용 지원: 경찰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달러 지원.(HB 2015) ▲총기 규제 강화: 총기 구매 전 5년마다 허가증 갱신 의무화 ▲렌트 상한제 도입: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7%, 또는 최대 10%로 제한 (HB 1217) ▲주거 확장 정책: 부지 분할(lot-splitting) 허용, 주택 신축 장벽 완화 ▲의료 부채 보호법: 의료비 부채를 신용점수 산정에서 제외 (7월 27일 시행 예정) ▲성직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성직자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 ▲파업 노동자 실업급여: 파업 중 최대 6주간 실업급여 지급 허용 등이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경찰 채용 지원과 특수교육 예산 확대 등 주요 공약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내에서는 세금 인상 문제와 초반 인사 파문으로 비판을 받았다.

퍼거슨은 이번 회기 종료 후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서면 성명을 통해 “예산안을 조목조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공화당 트래비스 쿠투어 하원의원은 “이 예산의 승자는 정치인, 범죄자, 관료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워싱턴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세”라며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