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긴장감 확산 속 예비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간 긴장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예비 조사 결과 EU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 같은 혜택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해 다른 경로로의 유도를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애플에는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사의 '에코시스템'을 개방해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유럽은 알파벳·애플 같은 빅테크 회사가 플랫폼 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 하게 지난해 3월부터 DMA를 시행하고 있다.

DMA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 비율은 최대 20%까지 올라가며, 사안에 따라선 기업 해체도 거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