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조 이상 편성 전망…"경기진작·민생안정"

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정부, 세입경정 검토도

정부가 조만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 원 이상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취임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2차 추경과 관련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실제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속도감 있고 알뜰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당이 주장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전국민 지원금과 8대 소비 바우처 등으로 구성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18조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세입 경정'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경정이란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 5000억 원)보다 약 45조 9000억 원 많다.

지난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1~4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4%)와 최근 5년 평균(38.4%)을 밑돌았다. 이에 지난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입 경정을 통해 예산을 수정하고 지출을 유지하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세입 경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세수 결손 발생 당시 불용예산이나 기금 재원 활용이 아니라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가 한층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세입 경정이 단기적인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세제 감면·공제 항목을 정비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