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정책 이해·신뢰 확대할 것…환율협의도 면밀히 진행"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환율 관찰 대상국을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 등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기준을 충족해 재지정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과 2024년 6월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다가 2024년 11월 다시 목록에 다시 등재됐다.

한편 미 재무부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 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 투자 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 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미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재지정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에서 환율이 조작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추가해 관찰 대상국을 9개로 늘렸고 중국에는 엄중한 경고를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