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건설경기 악화 등에 올해 0%대 저성장 우려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예상…공약 등 수렴해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실제 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급하게 추경을 언급함에 따라, 정부가 향후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발(發) 관세정책,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추가 추경에 힘을 싣는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회생 정책이 뭔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사부터 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추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과 내수 부진, 건설경기 침체 등 대내 여건이 모두 악화하면서 초저성장 우려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0.7%,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1.0%의 저성장을 전망했다. JP모건은 0.5%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했으며, 골드만삭스와 HSBC는 각각 0.7%를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전제로 1.1% 성장을 전망했다.

실제 경제 지표도 나빠졌다. 지난 4월에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 등이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 대비 0.8% 줄었고, 소매판매액지수는 101.4로 0.9%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18.6으로 0.4%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불변 건설 생산)은 토목 분야가 6.6% 증가했지만, 건축 부문이 3.1% 줄면서 전체적으로 0.7% 감소했다.

더욱이 미국 상호관세 타격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3% 줄어든 57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만의 감소세로 대(對)미 수출은 8.1%, 대중 수출은 8.4% 각각 줄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해 수출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제적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조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정부 재정보강, 전력망 확충·신재생에너지 지원 등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사실상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규모보다 구성의 적절성이 더 중요하다. 재정 투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높은 고물가 상황에 더해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모두 하향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며 "자영업자 지원과 전력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 올해 예산안이 긴축적으로 편성된 만큼, 확대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추경안의 초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타 부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