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유튜브 '0원'·넷플 소송 후 합의…'제도화' 필요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까지"…토종 OTT 플랫폼 육성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무임승차'에 본격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한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문화콘텐츠(플랫폼)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망 사용료 손볼까?…"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4일 정보기술(IT)·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업계는 불합리한 '망 사용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에게 망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트래픽양에 따라 부과된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전체 트래픽의 1~4% 수준만 차지하면서도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내 트래픽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유튜브는 단 한 푼의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3년 SK브로드밴드와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계약 내용은 비공개로 실질적 금액은 알 수 없다. 두 회사가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법적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망 사용료 갈등을 사업자 간 법정 다툼을 통해서 건건이 해결하고 있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정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만들고 한국이 수출하는 K생태계 만든다

이재명 정부는 망 사용료 제도 개선과 함께 토종 OTT 플랫폼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국이 만든 콘텐츠가 한국 OTT를 통해 배급되고 해외에 수출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했으면 얼마나 돈을 벌었겠냐"며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에 밀려 고전 중이다. 지난해 넷플릭스 코리아의 국내 영업이익은 174억 원을 달성했지만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710억 원, 27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가 경쟁력을 갖춰야 진정한 K콘텐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며 "콘텐츠 제작 수익도 국내에 귀속되고 세금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