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도 집 한채 못사는데"…정부 '로또 당첨금 상향' 조사 착수

"1등도 집 한채 못사는데"…정부 '로또 당첨금 상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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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로또 추첨 방식·복권 만족도·결제 방식 등 연구용역 진행

정부 "국민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제 도출"

고물가에 집값은 크게 오른 반면 로또 당첨금은 줄어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로또 당첨금 상향, 카드 결제 가능 여부 등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복권 수요자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 과제는 로또 당첨금 상향과 관련한 연구·조사다.

지난해 7월 제1228회 로또 추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무려 63명이 나와 화제가 됐다. 무더기 당첨으로 1등 당첨금은 4억 1993만 원,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3억1435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로또 당첨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고, '로또 조작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복권위는 같은 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게시판에서 1등 당첨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로또를 포함한 복권 12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9월 21일까지 복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당첨금 규모 상향 여부, 로또 추첨 방식 개편, 카드 결제 가능성, 인터넷 구매 한도 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첨금 상향을 위해서는 현재 1게임당 1000원인 로또 구매액을 인상하거나, '1~45번 중 6개를 맞히는 방식'을 변경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첨 확률을 낮추면 1등 상금이 최대 2회까지 이월될 수 있어 특정 회차의 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로또 출시 초기에는 당첨금 이월에 따라 1등 당첨금이 835억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5000원으로 제한된 인터넷 로또 구매 한도 상향과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결제 방식 개선도 연구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인터넷 구매 한도 확대와 카드 결제 허용은 꾸준히 제기된 민원 사항으로,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개편 가능성이 높다.

구매 한도와 결제 방식이 개편되면 로또 판매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당첨금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또는 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배정되며, 그중 4·5등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의 75%가 1등 당첨금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로또 도입 당시 사행성 논란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인식도 많이 변했다"며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