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재판중지법 그만 둬야" 이재명 "증거 없는 검찰 조작 기소"
- 25-05-27
김문수 "대법관 늘리는 법안도…황제도 이런 식으로 안해"
이재명 "증거 있었으면 제가 멀쩡했겠나…수없이 많은 기소의 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7일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재판 중지시키는 걸 그만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5개 재판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성남F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게다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다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도 만들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대법원판결 말고 딴 것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미국 워싱턴 한인회 제임스 신 회장이 이 후보를 고발했다"며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상무부에도 고발해도 유엔 안보리에도 고발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면 사실 대외활동도 굉장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14명 있는 대법관을 오히려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 늘리겠다고 법안도 내놓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며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멀쩡했겠냐"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법 절차 문제는 법과 원칙을 따르면 된다"며 "국회 중에서 (법안 관련)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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