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의견 표명 안해" 밝혔지만…사실상 논의

126명 중 70명이 회의 개최 반대…의결 여부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소집 투표 기간 임의 연장, 안건 내용 누락 배포 등 논란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이 이 후보 사건 등과 관련해 의결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임시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두 가지다. 안건1은 재판독립, 안건2는 사법 신뢰에 대한 것이다.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이례적 사건 진행으로 신뢰 흔들려"…李 사건 논의될 듯

당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안건2 내용에 이 대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안건2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으로 적혀있다.

대표회의가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판결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다수의 언론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가 내부 판사들에게만 공개한 안건2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문구가 보도자료에서만 빠진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후보 사건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다고 인식한다'고 의결하면 사실상 의견 표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논란을 의식해 안건 중 이 후보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러 감췄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보판사는 "안건 원안은 비공개하고자 했고, 보도자료로는 안건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원안 그대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회의 소집 반대'가 과반 넘어…의결 여부 불투명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회의 소집에 70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초 예정됐던 8일 오후 6시까지 25명의 대표만 소집에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대표 회의는 9일 오전까지 투표 기한을 연장해 의결정족수인 26명을 간신히 채웠다. 소집 반대표는 70표로, 찬성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

70명의 법관 대표가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면서, 안건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