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제기 사실 아니다"…민주, 사진 추가 공개

대가성·직무 관련성 쟁점…"실체 규명 속도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대가성 접대 여부와 접대를 제공한 인물의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란 비판 속 공수처 수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속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9일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공판 시작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 소맥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지 부장판사의 부인에도 의혹은 확산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같은 날 지 부장판사가 의혹이 제기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지인이 직무 관련자인지,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결제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는 않은 채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는 모습이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여부, 직무 관련성, 접대 비용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이다.

청탁금지법에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는 물론 법원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무슨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 측에서 마녀사냥하고 있어 징계 사유 문제, 처벌 강도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편이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장판사는 "사건이 복잡할 수도 단순할 수도 있지만 감사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법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