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간조사 발표 후 이용자 불안감 커져

소송 참여자들 청구금액 늘리자는 의견도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건으로 가입자식별키(IMSI) 약 2700만 건이 탈취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30만 건까지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유심 정보 보안이 뚫리면서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악성코드 숫자가 늘어나고 탈취된 정보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집단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중 충격을 받은 분이 많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 발표 후) 문의가 많이 와서 업무를 보기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하 변호사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에도 약 2000명이 소송 의사를 밝혀왔고 30일 2차 소송인단 접수를 할 계획이다.

이용자 불안은 핵심정보 중 하나인 IMEI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커졌다. 또 3년 동안 악성코드가 심어져있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도 불안감을 키웠다.

하 변호사는 "5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청구 금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건에는 20일 기준으로 약 15만 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법무법인 대건은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이후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고객 정보 유출로 통신사가 배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T모바일이 약 7600만 명 이상의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조회 데이터 등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당시 소송에서 T모바일에 약 4600억 원을 배상하고 1950억 원을 보안 시설 투자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SK텔레콤으로서는 집단소송은 물론 과징금 등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만 2500만 명 수준이기에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2024년 SK텔레콤의 총매출이 17조 940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53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 변호사는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나 관리 실태를 보면 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홈가입자서버(HSS) 암호화 등도 다른 통신사는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보면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형진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3년 전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는데 발견을 못 했다"며 "개인정보법 상 관리적 의무 관련 과실이 인정될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