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룸살롱 의혹' 사진 추가 공개…대법 "확인 중"
- 25-05-19
오후 공판 속개 직전…재판부 차원 추가 입장 표명은 없어
개정 전 "의혹 사실 아냐" 일축…대법원 자료 송부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후 공판 속개 25분 전인 19일 오후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의 사진 공개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갔다는 의혹이 있는 룸살롱 사진과 지 판사가 지인 두 명과 함께 찍은 사진, 사람이 있는 룸살롱 내부 사진 등 관련 사진 세 장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라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과거와 비교할 때)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하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동석자와 기념사진을 찍듯이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지 판사가 거짓말을 하니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문제로 지인들의 직업을 밝힐 수 있나'라는 질문에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접대라는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에는 "사안의 핵심인 접대인 것이 맞다"며 "지 판사는 오늘 이런 곳에 아예 안 갔다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 갔다"고 노 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오늘부로 현직 판사의 거짓말이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대국민 상대로 한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한 법조계 관계자라면 상시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은 이날 오후 6시 19분쯤 마무리됐다. 지 부장판사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따로 없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 시작에 앞서 "이 재판 자체가 신뢰 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을 생각도 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 소맥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원본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당에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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