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남 미분양 매각 위해 '분양 유치금' 지급 추진

전문가 "수요 없는 매입 반복 말아야"

7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한 경남 미분양 주택 85가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했던 이들 주택이 좀처럼 매각되지 않자, LH가 결국 '분양 유치금'이라는 촉진책까지 내놨다.

LH는 과거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처분해왔지만, 시장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장기 공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각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LH 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경남지역본부는 '미분양 매입임대 일반매각 촉진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분양 유치에 성공할 경우 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양 유치금은 공인중개업소, LH 주택 계약자·소유자·거주자가 LH의 상가나 주택의 분양계약자를 유치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 전 청소 서비스도 제공된다.

LH 관계자는 "매입한 주택이 오랜 시간 팔리지 않아 분양 유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수도권과 달리 경남 등 지방의 경우 매각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LH가 미분양 매입주택으로매입주택으로 장기간 공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시 LH 미분양 매입을 추진하기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사들여 이 역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매입했던 미분양 주택(7058가구)의 8.8%인 619가구가 현재 공실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지방의 미분양은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입지 분석 없이 일괄 매입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처분 지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을 매입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있거나 입지가 우수한 곳,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발생한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방이니까 매입'하는 접근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