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훼손 혐의 850명 송치…선관위 "엄중 조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4일째 전국 곳곳에서 현수막을 비롯한 선거 시설물 등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역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또 같은날 경기 이천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훼손된 현수막은 6개로, 현수막의 끈 부분이 절단 도구나 라이터 등으로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경북 예천에서도 이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이 발견됐다. 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 4곳이 발견됐다.

경북 영천에서는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2장이 경북 영천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현수막,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