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27일 예정된 공판기일, 대선 이후인 6월24일로 변경

李측 위증교사 2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의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속행 공판의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변경했다.

앞서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기일 역시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좁게는 대법원, 넓게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져 온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 연휴 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카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압박을 가해 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선거법과 대장동·성남FC 비리 혐의 재판부에 이어 대선 전 재판이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이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는 20일 예정된 속행공판 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나머지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기일은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