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공사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명령 유효"

체코전력공사 "입찰 조건 공정…EDF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체코 법원이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과 체코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이날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체결하려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법원이 프랑스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프랑스 입찰자는 공공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명령과 관련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날 명령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경쟁을 펼쳤다.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수원을 포함해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그러나 EDF가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를 기각한 UOHS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이날 계약 서명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UOHS 대변인은 EDF 항소를 기각한 결정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 결정이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도 입찰은 공정한 조건에서 진행됐고,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유리했다며 법원이 자사의 선정 결정을 지지할 경우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이 그대로 체결되면 한수원은 체코에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