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달, 세 번의 큰 고비…단일화·李 파기환송심·줄탄핵 '재현'
- 25-05-03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추진…이준석·이낙연 등 빅텐트 주목
대선전 李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민주, 대법관 탄핵 '압박'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되며 6·3 대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주요 후보군으로 이재명·김문수·이준석·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확정했다. 민주 진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 상태다. 범보수 진영의 3명 후보들은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30일간의 대선 레이스 동안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정치적 이벤트로 보수 단일화가 꼽힌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최근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범보수와 민주당 탈당파의 반이재명 세력까지 아우를 '빅텐트' 여부도 변곡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선고 역시 선거판을 뒤흔들 주요 변수다. 일각에선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압박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도 관심이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개시…'보수 빅텐트' 쳐지면 李와 격차 줄어
보수 진영 주요 이벤트는 후보 단일화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빠르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4일 두 후보 회동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마지노선을 후보자 등록 기한인 11일로 보고 있다. 한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된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기호 2번을 달고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다만 공약 등 홍보물 인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6~7일이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관건은 두 후보가 얼마나 빠르게 단일화 '룰'에 합의하느냐다. 둘 다 기본적으로 "빠르게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한 차례 TV토론 후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김 후보 측은 '콘클라베(추기경들이 폐쇄된 장소에서 무제한 회의를 열어 교황을 선출)' 방식은 반대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까지 합친 '빅텐트' 여부도 변수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빅텐트에 부정적이고 새미래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쉽진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이 빅텐트에 성공하면 '1강'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해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전국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진영 1위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5.1%포인트(p)다.
보수진영 후보 지지율 총합은 35.8%, 진보 진영 후보 총합은 56%로 20.2%포인트(p)로 격차가 줄어든다.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전 선고 가능성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판을 뒤흔들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만큼 곧바로 2차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가 선고돼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유죄가 선고되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맞선 민주당의 대법원을 향한 공세가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물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에 찬성한 10명의 대법관을 동시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중도층의 표심을 떠나게 할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있지만 대법 선고 후 당내에선 강경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남은 한 달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도덕성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문수·한덕수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득표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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